안녕하세요! 수원에 살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천둥 같은 전투기 소리 때문에 TV 소리가 안 들리거나 대화가 끊겨 당황스러울 때가 참 많죠. 오랫동안 이 소음을 생활의 일부로 견뎌오신 주민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군소음보상법’을 통해 별도의 소송 없이도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원 군공항(제10전투비행단)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신다면, 복잡한 증빙 없이도 거주 기간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상 대상 및 지급 핵심 요약
- 대상 지역: 수원시 내 소음대책지역(1종~3종)으로 고시된 지역
- 보상 근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 지급 방식: 매년 전년도 거주분에 대해 연 1회 현금 지급
- 신청 기간: 매년 1월~2월 사이 (지자체 공고 확인 필수)
“소음은 참는 것이 아니라, 주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찾는 과정입니다.”
절차가 까다로울까 봐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동네가 보상 대상인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직접 꼼꼼하게 정리해 보았으니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도 보상 대상일까요? 소음대책지역 확인 방법
군소음 보상금을 받기 위한 가장 첫 번째 관문은 내가 거주하는 집이 법정 ‘소음대책지역’ 내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수원 군공항(K-13)의 경우, 소음 영향도(Lden)에 따라 1종부터 3종까지 구역이 세분화되어 있으며, 구역별로 지급되는 보상 금액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수원 군공항 소음대책지역 구분
| 구분 | 소음 영향도 | 주요 해당 지역 (예시) |
|---|---|---|
| 1종 | 95 웨클 이상 | 비행장 인접 지역 등 |
| 2종 | 90~95 웨클 | 권선구 세류동, 평동 일부 등 |
| 3종 | 85~90 웨클 | 구운동, 서둔동, 곡선동 등 |
주로 수원시 권선구(구운동, 서둔동, 세류동, 평동, 곡선동 등)와 장안구, 팔달구 일부 지역이 보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같은 동네라 하더라도 정확한 지번(번지수)에 따라 경계선 하나 차이로 대상 여부가 갈릴 수 있어 반드시 직접 조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소음이 크게 들린다고 해서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구역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간편하게 확인하는 3단계 과정
- 국방부 군소음 포털 접속: PC나 모바일로 접속하여 ‘우리 동네 소음지도’를 클릭합니다.
- 주소 검색: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 주소를 입력하여 내 집의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 종별 확인: 내 주소지가 몇 종 구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보상 예상액을 가늠해봅니다.
구역별 보상 금액과 거주 기간에 따른 산정 기준
수원 군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보상금은 사시는 구역에 따라 1인당 월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소음 영향도(웨클)에 따른 법적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역 구분 | 소음 영향도 | 보상금 (1인/월) |
|---|---|---|
| 1종 지역 | 95웨클 이상 | 6만 원 |
| 2종 지역 | 90~95웨클 미만 | 4.5만 원 |
| 3종 지역 | 80~90웨클 미만 | 3만 원 |
실제 수령액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
단순히 구역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보상금은 거주 기간과 전입 시기 등에 따라 세밀하게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거주 기간: 해당 연도에 실제 거주한 일수를 계산하여 월별로 지급합니다.
- 전입 시기 감액: 1989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부터는 시기에 따라 30%~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직장지 감액: 근무지(직장)가 소음대책지역 밖인 경우 등 생활 환경에 따른 차등이 적용됩니다.
💡 전문가 팁: 군소음 보상금은 매년 신청해야 하며, 본인의 상황이 감액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소음 노출 피해를 보전받는 권리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신청 기간과 간편한 접수 서류
수원 군공항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바로 매년 초에 돌아오는 신청 기간입니다. 보통 매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정기 접수가 진행되는데요, 이때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그해 8월 말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이 시기를 놓쳤더라도 최대 5년 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신청 시 꼭 필요한 준비물
- 보상금 신청서: 온라인 출력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용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보상금을 수령할 계좌 정보
-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을 위한 필수 지참물
- 기타 서류: 직장인이라면 재직증명서 등이 추가될 수 있어요.
직접 방문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 수원시에서는 수원시 군소음 보상금 신청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등기 우편 접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세대원이 대리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만 추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요 일정 요약
| 구분 | 기간/시기 |
|---|---|
| 정기 신청 | 매년 1월 ~ 2월 |
| 결정 통지 | 매년 5월 말 |
| 보상금 지급 | 매년 8월 말 |
궁금한 점을 해결해드리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작년에 이사를 왔는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보상금은 실제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다만, 보상 대상 지역임을 알고 전입한 경우 등에 따라 전입 시기별 감액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수원 군공항 보상금,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군소음 보상금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지급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시기를 놓쳤더라도 5년 내 소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자가 붙지 않으므로 제때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Q. 현재 소송 중인데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과거 법원 판결을 통해 보상을 받은 기간과 겹치면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본 보상금은 ‘군소음보상법’ 시행 이후의 소음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 시행일(2020년 11월 27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상금 지급 및 감액 요건 안내
|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
| 거주지 요건 | 수원 군공항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 | 전입일 기준 |
| 감액 대상 | 근무지 거리, 전입 시기 등 | 최대 100% 감액 가능 |
| 신청 기간 | 매년 1월 ~ 2월 말 | 지자체 공고 확인 |
보상금 신청 시 필수 체크 리스트: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소음대책지역(1~3종)에 포함되는지 확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준비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관계 증명 서류 구비
더 자세한 정보나 본인의 보상 등급이 궁금하시다면 군소음 포털에서 대상 지역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주민들의 당연한 권리,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
수원 군공항 인근에서 오랜 시간 소음으로 인해 일상의 불편을 겪어오신 주민 여러분, 국가에서 지급하는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여러분의 소중하고 당연한 권리입니다. 특히 수원 군공항 대상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복잡한 소송 없이도 매년 정기적인 신청을 통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 신청 기간: 매년 1월~2월 중 (지자체 공고 확인 필수)
- 보상 금액: 소음대별(1~3종)로 차등 지급되며 거주 기간에 따라 산정
- 준비 서류: 보상금 신청서, 통장 사본, 신분증 등 간소한 절차
“소음으로 고생하신 만큼, 이번 보상이 주민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고 실질적인 생활의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신청 절차가 결코 어렵지 않으니, 지금 바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중한 보상 기회를 놓칠 수 있으므로 수원시 군소음 보상 시스템을 통해 상세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시길 권장합니다.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는 일에 주저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