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큰 어려움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체불청산 지원 융자’를 운영, 이를 해소하고 안정적 경제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체불 사업주에겐 청산 자금, 근로자에겐 저금리 생계비 융자를 제공합니다. 본 문서는 이 필수 지원의 핵심 정보를 안내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임금 체불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체불청산 지원 융자’는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본 융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대상별 자격 요건을 명확히 충족해야 합니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산재보험 적용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경영하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사업주 융자 신청 시):
- 퇴직 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후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퇴직한 근로자.
- 재직 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인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 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퇴직한 근로자.
- 재직 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 재직 중인 근로자.
- 체불 요건: 신청일 이전 1년간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된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 안내
본 융자 프로그램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 상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융자 유형별 지원 내용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각 융자 유형별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체불청산 지원 융자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각 유형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융자 유형별 세부 내용 비교
| 구분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
| 융자 한도 | 사업장당 최대 1.5억 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500만 원 (근로자 직접 지급) | 1인당 최대 1천만 원 |
| 이자율 | 담보 연 2.2%, 신용/연대보증 연 3.7% |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 상환 기간 | 1~2년 거치 후 3~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선택) | 1~2년 거치 후 3~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선택) |
참고
본 융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에 근거하며, 체불 문제 해결과 근로자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각 융자 유형의 세부 조건이 명확히 이해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실제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체불청산 지원 융자’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절차와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준비를 통해 신속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신청 방법:
- 고용노동관서: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융자 요건, 체불액 등 확인)
- 근로복지공단: 사업주 융자 신청 및 융자 조건 확인 후 결정
- 기업은행: 사업주 융자 계약 체결 및 융자금 근로자 계좌 직접 입금
구비 서류: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서
- 해당 사업 6개월 이상 영위 증빙자료
- 체불임금 증빙자료
- 근로자 입사일 및 퇴사일 증빙자료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융자 및 신용 보증 신청, 융자 결정, 보증서 발급 및 은행 통보
- 기업은행: 융자 계약 체결 및 융자금 지급
구비 서류:
- 생계비 융자 신청서
- 체불 확인 서류 (택 1):
- (건설일용근로자) 체불확인서 (고용보험법령상 근로내용 확인신고 시), 법원 확정판결문,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 (건설일용근로자 외) 체불확인서 (재직근로자), 법원 확정판결문 (재직근로자),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문의처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절차와 서류 준비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니, 필요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융자를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언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융자 활용을 위한 제언
‘체불청산 지원 융자’는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이 융자를 통해 사업주는 재정적 부담을 덜고, 근로자는 안정적인 생계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복잡한 절차에 망설이지 마시고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이 융자 제도가 여러분의 상황에 어떻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마지막으로, 체불청산 지원 융자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