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교육 복지의 실현, 유아학비 지원 개요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은 만 3~5세 유아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가수준의 누리과정 교육비를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복지 제도입니다. 이는 모든 유아에게 공평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국가 책임 교육의 실현이며,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에게 적용됩니다.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 유아학비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특히, 기존 보육료(어린이집)/양육수당 수급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소급 지원 없이 지원 가능함을 숙지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연령별 선정 기준 (2025학년도 기준)
유아학비 지원은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유아의 연령 기준은 학년도(3월 1일)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 연령별 선정 기준 (2025. 3. 1. ~ 2026. 2. 28. 적용)
- 만 5세: ‘19.1.1. ~ ‘19.12.31. 출생아
- 만 4세: ‘20.1.1. ~ ‘20.12.31. 출생아
- 만 3세: ‘21.1.1. ~ ‘22.2.28. 출생아 (해당 연도 1~2월생으로 3세반 취원 유아 포함)
2. 추가 및 특례 지원 대상
특정 조건의 유아에게는 교육비 지원이 연장되거나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 취학 유예 아동: 취학 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한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가 지원됩니다. (단, 총 지원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저소득층 유아 추가 지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게는 교육비 외에 월 20만원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중복 수혜 불가 원칙 필독!
유아학비는 보육료(어린이집), 아동양육수당과 중복 수혜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하는 절차를 잊지 마십시오.
3. 지원 대상 제외 유의사항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난민 및 특별기여자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예외는 인정)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부터는 지원 자격이 중지됩니다.
유치원 유형별 구체적 지원 금액 및 내용 상세 안내
유아학비 지원금은 만 3~5세 유아에게 교육과정비와 방과후과정비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유치원의 유형(국공립/사립)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지원금은 학부모 인증 절차를 거쳐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1. 월별 지원 금액 (교육과정비 및 방과후과정비)
| 구분 | 국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 |
|---|---|---|
| 교육과정비 | 월 100,000원 | 월 280,000원 |
| 방과후과정비 | 월 50,000원 | 월 70,000원 |
2. 저소득층 유아를 위한 추가 혜택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에게는 기본 지원금 외에 월 200,000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경제적 부담을 대폭 경감합니다.
중요: 소급 지원 불가 원칙 재확인
기존 보육료나 양육수당 수급자라면, 유치원 입학 시 유아학비로의 변경 신청을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신청 누락이나 지연으로 인한 미지급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 필수 구비서류 및 비부모 보호자의 신청 방법
유아학비 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주체에 따라 경로가 제한되므로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경로별 안내
온라인 신청 (부모 한정)
- 신청 자격: 아동의 부모님만 가능합니다.
- 경로: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진행합니다.
방문 신청 (필수 대상)
- 신청 자격: 부모 외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 경로: 공무원의 확인이 필수이므로,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방문 신청 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바우처 제공 신청서’, ‘아이사랑 카드발급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2. 중복 수혜 방지 및 변경 신청의 중요성
유아학비 신청 즉시 기존의 보육료 지원은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양육수당 수혜자 역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양육수당 지원이 중단됩니다. 중복 수혜로 인한 혼란과 지원금 환수 조치를 방지하기 위해 이 점을 철저히 확인하시고 변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결론: 유아학비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은 신청일(접수일) 기준 지급 원칙
지원 자격 신청이 누락되었거나, 자격 중지 후 재신청이 늦어져 발생하는 미지급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보전이 불가합니다. 자격이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격 중지 후 재개 시점에도 재신청이 필수입니다.
유아학비 지원은 다른 유사 복지 서비스와 엄격하게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중복 수혜 불가 대상 및 중단 시점
-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지원이 즉시 중단됩니다.
- 양육수당 지원: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지원이 중단됩니다.
- 유치원 이용 시간과 겹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또한 중복 지원으로 불가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오직 아동의 부모님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원 확인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부모 이외의 보호자 신청 방법
친권자, 후견인,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담당 공무원의 확인 절차가 필요한 보호자는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안정적 유아 교육 환경을 위한 마무리 점검
만 3~5세 유아학비 지원제도는 모든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복지입니다. 국공립은 월 10만원, 사립은 월 28만원이 기본 교육과정비로 지원됩니다.
마지막 체크리스트
- ✅ 자녀가 만 3~5세(2025년 기준) 연령에 해당합니까?
- ✅ 기존에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받았다면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을 완료했습니까?
- ✅ 신청은 신청일 기준 지급이므로, 유치원 입학 시점에 맞추어 즉시 신청했습니까?
이 가이드를 통해 유아학비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관할 교육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