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를 살리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은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부정유통의 유형, 법적 처벌, 그리고 신고 방법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건강한 지역 상권 조성에 기여합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의 정의와 주요 유형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이란 상품권의 본래 발행 취지, 즉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목적에서 벗어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일체를 의미합니다. 이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그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 거래 및 위장 가맹: 실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가맹점을 등록하여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 상품권 깡(현금화):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입하여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할인된 가격으로 대량 매집하여 차익을 얻는 행위.
- 불법적인 환전 대행: 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해 상품권을 환전해주거나, 부정하게 수취된 상품권임을 인지하고도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 환전 한도 초과 및 조작: 가맹점의 월별 환전 한도를 초과하거나, 매출 실적을 부풀려 환전 한도를 늘리는 행위.
- 특정 상품 강매 및 불법 할인: 온누리상품권을 특정 상품 구매에 강요하거나, 불법적인 할인을 통해 유통 질서를 해치는 행위.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은 단순한 도덕적 일탈을 넘어,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그 본래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누리상품권 관련 법규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으신가요?
부정유통 발생 시 법적 처벌 안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은 단순한 도덕적 문제를 넘어,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5에 따라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이 따릅니다. 이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 과태료 부과: 부정 환전 또는 환전 요청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가맹점 등록 취소 및 제한: 부정유통 적발 시 등록이 취소되며, 1~3년간 재등록이 제한됩니다.
- 부당이득 환수: 불법적인 매집 등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은 환수 조치됩니다.
- 형사 고발 및 처벌: 상습적 행위는 사기,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지원 사업 참여 제한: 적발 가맹점은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주의사항: 부정유통은 가맹점뿐만 아니라 관련자에게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작은 이득을 위해 큰 위험을 감수하지 마세요.
이러한 법적 처벌 규정들은 온누리상품권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혹시 부정유통 사례를 목격한 적이 있으신가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방법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에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대상: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및 관련자.
- 신고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온라인/전화)
-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할 시·군·구청 지역경제과
- 경찰서 (형사적 처벌이 필요한 경우)
- 신고 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 게시판 활용.
- 전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1533-0100) 또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 오프라인: 전국상인연합회 및 시·도 지회 사무실에 신고서 제출.
- 제출 정보: 육하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증빙 자료(사진, 영상, 녹취록 등)를 함께 제출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 신고 포상금 제도: 신고된 위반 행위가 확인되어 행정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1회당 10만원~최대 1천만원, 연 최대 2천만원)이 지급됩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지금 바로 신고하여 건강한 시장을 만들어 보세요!
건전한 온누리상품권 유통을 위한 다짐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상품권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건전하게 유통될 때 비로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부정유통은 지역 상권과 선량한 소상공인에게 명백한 불법 행위로 피해를 줍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의 밝은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품권 ‘깡’도 부정유통에 해당하나요?
네, 상품권 ‘깡’은 온누리상품권을 액면가보다 낮게 현금화하는 대표적인
부정유통 행위입니다.
이는 명백히 불법이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Q: 단순 실수로 인한 위반도 처벌받나요?
법적 처벌은 일반적으로 고의성 여부와 위반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러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관련 법규 및 준수사항을
정확히 숙지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미한 실수라도 반복되거나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Q: 부정유통 신고 시 제 정보가 노출되나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는
신고자의 신원 보호를 원칙으로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신고 접수 기관은 신고자의 개인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피신고인에게 신고자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안심하고 부정유통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