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한 수도요금 지원 제도 소개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주거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를 근거로 세대당 월 최대 10세제곱미터 요금을 감면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며,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중복 혜택 불가)
제도 핵심 요약
- 지원 목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심한 장애인의 주거 안정 지원
- 감면 근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 핵심 원칙: 중복 혜택 불가 (선순위 자격 1개만 적용)
핵심 감면 지원 대상 요건 상세 및 중복 적용 불가 원칙
수도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주요 대상자 상세 안내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위해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다음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정식으로 수급권자 자격을 인정받은 세대가 대상입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 과거 장애등급제 기준의 1급부터 3급에 해당했던 분들로, 현재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세대가 해당됩니다.
감면 자격 중복 불가 원칙과 신청 시 유의점
[중복 혜택 불가 원칙: 선순위 자격 선택 필수] 이 제도는 혜택의 중복 적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외에도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등 여러 감면 자격에 해당될 경우, 모든 자격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이 중 오직 가장 유리하고 선순위인 자격 단 하나만 선택하여 감면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 시 본인에게 최대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도요금 감면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 및 월 절감액
이 제도의 핵심적인 지원은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text{m}^3) 이내의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입니다. 이 지원은 요금 고지서에서 직접 차감되는 현금(감면) 형태로 제공되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감면액 산정 기준에 따른 절약 효과
- 월 사용량이 10\text{m}^3 이상인 경우: 최대 기준인 10\text{m}^3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전액이 감면됩니다. 이는 구체적인 단가 및 누진 단계에 따라 매월 가장 큰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월 사용량이 10\text{m}^3 미만인 경우: 실제 사용한 물의 양 전체에 대해 사용료가 감면되며, 이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되어 납부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지금 바로 감면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수도요금 감면 신청 절차 및 오피스텔 거주자 유의사항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신청은 마감 기한 없이 상시로 가능하며, 수급권자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등급) 등 지원 대상자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편리하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1. 감면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방법 (택 1)
- 방문 신청: 관할 주민센터 또는 수도사업소를 방문하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의 ‘민원신청’ 메뉴를 통해 본인인증 후 비대면으로 자격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장애인등록증, 수급자증명서)는 온라인 조회로 자격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이 면제됩니다. 중복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오피스텔 등 비일반 주거 형태 거주자 유의사항
세대분할신청 선행 필수: 오피스텔이나 상가 주택 등 개별 세대로 구분되지 않는 주거 형태에 거주하는 경우,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하기에 앞서 세대분할신청을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비로소 월 17\text{m}^3까지 가정용 요금 적용 자격을 갖추게 되며, 이후 감면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요금제도과(☎02-3146-1183)로 연락 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FAQ)을 통해 궁금증 해소
Q. 수도요금 감면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또,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나요?
A. 이 서비스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로, 별도의 마감 기한 없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을 갖추시는 대로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복 혜택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는 서로 중복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장애인일 경우, 한 가지 자격으로만 감면 혜택이 적용되니 이 점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 감면 대상이 되는 장애인과 수급권자의 기준은 무엇이며, 감면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3등급)입니다. 지원 내용은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text{m}^3) 이내의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입니다. 만약 월 사용량이 10\text{m}^3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요금만 부과되며, 사용한 만큼의 요금은 면제됩니다. 이 감면은 매월 자동으로 적용되어 실질적인 가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Q.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방법(온라인/방문)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온라인 신청: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바로가기) 접속 후 ‘민원신청 → 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메뉴를 통해 본인인증 후 비대면 자격확인 후 진행합니다.
- 방문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택 1)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수급자증명서
* 온라인 신청 및 정보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출이 면제됩니다.
Q. 오피스텔 거주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더 궁금한 점은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A.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시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세대분할신청을 통해 월 17톤까지 가정용 요금을 적용받는 절차를 선행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 없이는 감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꼭 순서를 지켜주세요. 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서울특별시 요금제도과(☎02-3146-1183)로 평일 업무시간에 연락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비 절감을 위한 수도요금 감면 제도 적극 활용 권유
[최종 핵심 요약]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혜택: 월 최대 10세제곱미터 감면 (중복 불가)
이 중요한 복지 혜택은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가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소중한 지원입니다. 자격 확인 후 주민센터/수도사업소 방문 또는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상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혜택(독립유공자 등) 불가 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요금제도과 (02-3146-1183)로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