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간결한 안내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인이 차량용 보조기기 구매 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필수적인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안내
본 사업은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를 가진 사람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명시된 유형과 정도를 충족하지 않으면 아쉽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자격 요건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를 가진 자
- 장애 정도가 심하여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한 자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확인해 주세요.
- 시설에 입소 중인 장애인
- 이 사업을 통해 보조기기를 지원받은 후 의무사용기간 5년(납품일 기준)이 지나지 않은 분 (단, 시·군 승인을 얻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한도
본 사업의 지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를 가진 분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분에게 차량용 보조기기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둘째, 지원 한도는 최대 1,000만 원이며, 이는 현금 형태로 제공되어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 이동의 불편함을 크게 줄이고 더 자유로운 삶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항목들이 지원되는지 아래에서 더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지원금은 개인 차량뿐만 아니라 보호자 차량에 보조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 지원 항목 |
|---|---|---|
| 차량용 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 | 최대 1,000만 원 (현금 지급) | 승하차 보조기기 8종, 차량 개조 비용, 주문 제작 비용 |
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
신청은 온라인이 아닌,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 서류를 미리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절차 요약
-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합니다.
-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신청자)
다음은 공고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입니다.
- [서식1] 경상북도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 보조기기 활용계획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자부담 납입 확약서 및 통장 사본
- 장애인 증명 서류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관련 증명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증명서 등)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서식2] 사전제출용 표준계약서 (금액 확인 서류 포함)
이 외에도 지원 확정 후에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지원 대상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궁금해요.
A.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를 가지신 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어요.
Q2.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차량용 보조기기 구입 비용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3.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 공고 기간 내에 방문하셔야 해요.
Q4. 예전에 지원받은 적이 있는데 또 신청 가능한가요?
A. 보조기기를 지원받은 후 의무사용기간인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다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시·군 승인을 얻으면 가능할 수 있으니 문의해 보세요.
Q5.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A.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과 (☎054-880-3767)로 직접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 문서를 통해 제공된 핵심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한 분들이 이 지원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는 항상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이 지원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분들의 이동을 돕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궁금한 점은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과(054-880-3767)로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