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요 및 서비스의 주요 목적
본 제도는 「장애인 활동지원법」에 근거하여 국비 서비스만으로는 부족한 만 6세~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소득 무관)의 활동 지원 시간을 경상북도(영천시)가 도비로 추가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활동보조, 가사 등 재가 서비스를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며, 대상자의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활동지원 대상 자격 요건과 만 65세 예외 규정 상세
1. 일반 지원 기준 및 자격 유지
기본적인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입니다. 이 서비스는 복지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로 선정된 후 만 65세에 도달하더라도,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는 서비스 수급 자격이 유지되어 연속성을 보장받습니다.
- 단, 가사간병방문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재가돌봄서비스와는 중복 혜택이 불가하며, 발달재활서비스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섹션 참조)
2. 만 65세 이상 대상자를 위한 예외 적용 상세
만 65세 도래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전환 대상자 중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사례에 한해 아래와 같은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등급외’ 판정을 받아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인정등급 포기: 65세 미만 활동지원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 수급자가 되었으나,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중요 배제 기준: 다만, 활동지원급여 최초 결정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있었던 경우에는 위의 모든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예외 규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이전에 장기요양 판정 이력이 있으신가요? 이 경우 신청 가능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타 재가돌봄 서비스와의 중복 수혜 제한 및 예외 원칙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복지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해 성격과 목적이 유사한 타 재가돌봄 서비스와의 중복 수혜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 현재 이용 중이거나 신청 예정인 서비스와 중복이 불가한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활동지원급여 중복 수혜 판단 기준
| 구분 | 주요 서비스 목록 |
|---|---|
| 중복 제한 서비스 |
|
| 중복 이용 가능 |
발달재활서비스 |
활동지원급여는 일상생활 지원이 주 목적이며, 치료 및 재활 중심의 서비스(예: 발달재활서비스)는 목적이 상이하므로 예외적으로 동시 이용이 허용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 종류와 신청 방법 안내
1. 도비 추가 지원으로 누릴 수 있는 핵심 서비스 (이용권)
경상북도의 추가 지원은 국비 지원만으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 이용권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활동보조 서비스: 장애인의 자립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세분화된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체활동(개인위생, 식사 등), 가사활동(청소, 세탁), 사회활동 지원 (외출, 등하교/직장 출퇴근)을 포괄합니다.
- 방문목욕 서비스: 전문 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높입니다.
2. 상시 신청 방법 및 필수 구비 서류 확인
본 서비스는 특정 기간 제한 없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언제든 필요할 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신청 절차 요약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며, 방문 전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필수 지참 및 추가 서류 안내
신청 시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2011년 3월 31일 이전에 장애등록을 하여 공단으로 심사의뢰된 이력이 없었던 장애인에 한해,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등의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서류 목록 및 문의는 영천시 사회복지과 (☎054-330-6164)로 연락 주십시오.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기관에 전화하여 필요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자립 도모와 서비스 연속성 확보: 결론 및 당부 사항
경상북도 추가 지원은 국비만으로 부족했던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보강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특히, 만 65세 이후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도 신청 가능한 예외 규정을 통해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의의가 매우 큽니다.
지금 바로 혜택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이며 소득과 관계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을 갖춘 분들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의 소중한 혜택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서비스의 연령 기준(만 65세 미만)과 65세 이후 예외적으로 자격을 유지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대상이며, 소득 및 재산과는 전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만 65세가 된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우,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65세 미만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격을 포기한 경우에도 종합조사 및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Q] 활동지원 서비스는 다른 정부나 지자체의 돌봄 서비스와 중복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중복 지원 불가 서비스 목록 및 예외 사항
본 서비스는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유사 재가돌봄 서비스와 중복 수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중복 혜택이 안 되는 주요 재가돌봄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사간병방문지원 서비스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돌봄서비스
단, 발달장애인의 재활 및 교육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는 활동지원급여와 중복 이용이 가능합니다.
[Q] 경상북도 추가지원의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신청 절차 및 필수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 지원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국비)만으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도비가 추가 지원되는 형태이며,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방문목욕 등을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제공합니다. 신청은 연중 상시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수이며,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영천시청 사회복지과 (☎054-330-6164)로 사전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