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암군이 2020년 7월 3일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서, 군민 소유 차량의 정기검사가 의무적으로 종합검사로 변경되어 검사 비용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영암군은 군민들의 금전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 고시 기준에 따른 종합검사와 기존 정기검사 간의 차액분을 연 1회 지원하는 본 사업을 상시 신청으로 운영하며 군민 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지원 정책은 환경 변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보편적으로 보상하고자 하는 영암군의 적극적인 복지 조치입니다.
지원 대상 및 명확한 법적 근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되나요?
본 지원 사업의 대상은 매우 명확합니다. 오직 영암군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 한하며, 차량의 종류(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나 소유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영암군 관내 등록 차량이라면 누구나 지원 자격을 갖게 됩니다.
사업 시행의 법적 근거
이 지원 사업은 영암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20. 7. 3.)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가 의무적으로 종합검사로 변경되면서 발생한 수수료 상승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는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및 관련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 기반합니다.
지원 금액 산정 원칙 및 현금 지급 방식
지원 금액의 정확한 산정 원칙
- 지원액은 자동차 종합검사 수수료와 기존 정기검사 수수료 간의 차액분을 지원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 모든 수수료 기준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공식적으로 고시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 지원 횟수는 검사 주기와 관계없이 동일 차량에 대하여 연 1회에 한하여 지급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원금 지급 형태: 현금(보상금)
지원금은 현금 (보상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신청자가 제출하신 필수 구비서류 중 통장 사본을 통해 계좌 정보를 확인하며, 심사 후 지원금이 해당 계좌로 직접 이체되는 방식입니다. 검사비를 카드 또는 현금 중 어떤 것으로 결제했는지와는 무관하게 지원금은 오직 현금 지급으로 이루어집니다.
필수 구비 서류 및 상시 신청 방법
본 지원 사업은 군민들의 금전적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드리고자 상시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자동차 검사 완료 후 언제든지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접수 채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편리한 접수처 안내
- 신청 기간: 상시 신청으로 연중 마감 기한 없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주요 접수처 (3가지 방법):
- 영암군청 및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가장 편리한 방법: 관내 지정 정비소에서 검사 대행과 함께 신청서 접수 대행
신속한 지급을 위한 필수 제출 서류 (총 4종)
신속하고 정확한 지급 처리를 위해 아래 네 가지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종합검사비 지원 신청서 1부 (소정 양식)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차량 등록 및 소유 확인용)
- 자동차검사비 영수증 사본 1부 (종합검사 이행 및 비용 증빙용)
- 지원금 입금 계좌 확인용,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접수 및 문의처
상세 문의는 영암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061-470-2460)으로 연락 주시면 가장 신속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신속한 현금 지원 혜택 놓치지 마세요
영암군이 제공하는 이 지원 혜택은 대기관리권역 지정으로 상승된 자동차 종합검사비 중 정기검사와의 차액분을 군민들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혜택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니, 검사 완료 후 지체 없이 지원을 요청하시어 소중한 재산상의 부담을 경감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반드시 기억할 필수 서류
- 신청은 영암군청,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내 지정정비소에서 가능합니다.
- 현금 지급을 위해 신청서, 등록증, 영수증, 통장사본(총 4종)을 빠짐없이 준비해 주십시오.
정책 관련 더 궁금한 사항은 다음 FAQ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영암군청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지원금 신청 기한과 접수 장소가 궁금합니다.
- A1. 본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연중)’으로 운영되어 별도의 마감 기한이 없습니다. 검사 완료 후 신청자 편의에 따라 다음 접수처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영암군청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 관내 지정정비소 (검사 대행과 접수 대행 동시 가능)
보다 상세한 문의는 영암군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061-470-2460)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 Q2. 검사비 지원은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지급되나요?
- A2. 지원 대상은 영암군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입니다. 지원 이유는 대기관리권역 지정(’20. 7. 3.)으로 인한 종합검사 변경에 따른 검사비 상승분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원금은 전체 검사 비용이 아닌,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이 고시한 종합검사-정기검사 간의 차액분만 현금(보상금) 형태로 연 1회 지급합니다.
- Q3. 지원금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 A3.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자동차종합검사비 지원 신청서 1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검사 후 발급된 자동차검사비 영수증 사본 1부
- 지원금이 입금될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