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환경 속에서 과거의 온라인 기록이 언제든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불안감은 현대인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특히 만 18세 미만 시절에 무심코 남긴 게시글이나 사진 때문에 마음고생 하는 분들이 많죠.
잊고 싶었던 디지털 흔적, 이제 지울 수 있어요
정부는 이런 부담을 덜고 개인의 잊힐 권리를 지원하고자 ‘지우개 서비스(지켜주는 우리들의 개인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 속에서 과거의 온라인 기록이 언제든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불안감은 현대인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특히 만 18세 미만 시절에 무심코 남긴 게시글이나 사진 때문에 마음고생 하는 분들이 많죠. 정부는 이런 부담을 덜고 개인의 잊힐 권리를 지원하고자 ‘지우개 서비스(지켜주는 우리들의 개인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기본 대상 기록 및 제한 사항
- • 대상 기록: 본인이 미성년자일 때 작성된 모든 온라인 기록.
- • 제한 사항: 타인의 권리 침해나 법적 분쟁 소지가 있는 기록 등은 제외됩니다.
본 문서는 이 유용한 서비스의 신청 조건과 세부 제한 사항을 명확히 알아보고, 내 소중한 디지털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누가, 어떤 기록을 지울 수 있나요? (지우개 서비스 대상 및 자격 요건 심화)
1. 신청 자격의 핵심: 두 가지 연령 기준
온라인 기록 삭제를 위한 지우개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자격 조건은 총 두 가지이며,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청년들의 디지털 기록 주권 강화를 위해 최근 대상 범위를 크게 넓혔는데요. 내가 ‘지우개’를 쓸 수 있는 사람인지 다음 기준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필수 연령 요건
- 현재 나이 조건 (신청자 기준): 서비스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만 24세 이하인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전보다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게시물 작성 시점 조건 (기록물 기준): 삭제를 요청하는 해당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공개했을 당시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성년이 되기 전에 올린 ‘디지털 흔적’에 한해, 만 24세 이하 청년들이 ‘지울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연령 기준이 서비스 이용의 출발점입니다.
2. 지우개 서비스의 제한 및 제외 대상
모든 온라인 기록이 삭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작성한 기록’ 중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 정보 포함 게시물에 한정됩니다. 특히 다음의 기록들은 아쉽게도 지원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됩니다.
[주요 제외 대상 및 제한 사항] 상업적 목적의 게시물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 정보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직무 관련 기록 및 법률상 보존 의무가 있는 공적 기록은 서비스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제한 사항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작성한 게시물(예: 친구가 나를 태그한 사진)은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삭제 또는 검색 배제 대상 게시물 범위와 제한 사항
지우개 서비스가 내 발자국을 지워주는 건 맞지만, 모든 게시물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핵심은 삭제하려는 내용이 ‘나의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거나, 내가 직접 작성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같은 식별 정보는 물론이고, 얼굴이 나온 사진이나 영상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도 당연히 포함되죠. 내가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는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직접 요청하거나, 구글, 네이버 같은 검색 포털에서의 노출을 ‘계정 접근 배제’ 조치를 통해 막을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우개 서비스의 명확한 제한선: ‘내가 쓴 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제한 사항이 발생합니다. 이 서비스의 직접적인 대상은 내가 직접 쓴 글이나 내가 게시한 정보여야 해요.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쓴 비방글이나 루머 등은 이 서비스가 직접 다루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상담을 통해 별도의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해요. 지우개 서비스는 만 30세 미만 청년들의 디지털 흔적을 스스로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점을 명심해 주세요. 만약 이용 방법이나 상세 조건이 궁금하다면 지우개 서비스 이용 방법을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참고] 불가능한 경우: 타인이 작성한 게시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혹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기사 등은 지우개 서비스의 직접적인 대상에서 제외되니, 신청 전 범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이 반려되거나 삭제가 제한되는 경우
모든 신청이 수리되어 게시물이 삭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청 전에 반드시 주요 제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우개 서비스의 철학은 ‘청소년 본인의 권리 보호’에 있기 때문에, 이 범위를 벗어나면 처리가 어렵습니다.
주요 반려 및 제한 사유 체크리스트
- 본인 작성 입증 부족: 신청 게시물이 정말 본인이 만 18세 미만에 작성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아이디, 가입 시기, 게시물 내용 대조 등)가 충분하지 않을 때 반려됩니다. 이것이 가장 흔한 반려 사유임을 기억해주세요.
- 타인 게시물 또는 성인 작성물: 타인이 작성한 글이나 만 18세 이후 성인이 되어 작성한 게시물은 서비스 대상·제한 사항에 따라 신청해도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법적 보존 의무 정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존해야 하는 정보나, 법원 등 국가기관의 명령으로 보존이 필요한 데이터는 지우개 서비스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지우개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시절의 기록에 한정하여 본인의 디지털 기록을 지울 권리(잊힐 권리)를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시간을 아끼려면, 신청 전에 ‘작성 시기(만 18세 미만)’와 ‘본인임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 유무’ 두 가지를 먼저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에요.
서비스 이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잊힐 권리’ 지원 서비스, 혹시 숨겨진 비용이 있거나 나중에 청구되진 않나요?
전액 무료! 정부 지원으로 운영됩니다.
본 서비스는 청년 디지털 장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전액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공공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신청, 기술적 삭제 지원, 전문 상담(법률, 심리 포함) 등 모든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제공의 목표는 오직 청년들이 온라인상 불필요한 흔적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일부 민간 업체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달리, 저희는 공익 목적으로 운영되므로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됩니다. 서비스 종료 후에도 추가적인 비용 청구나 연락은 일절 없음을 확실히 약속드립니다.
참고: 지원 범위에는 기술적인 삭제 작업뿐만 아니라, 플랫폼 운영사와의 소통 및 법률 자문 지원까지 모두 포함되어 포괄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Q. 대상 연령 기준이 만 24세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만 25세가 넘으면 정말 예외 없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서비스 대상 연령 및 지역 기준 상세 안내
본 서비스는 정부가 정한 청년 디지털 장례 지원 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연령 및 지역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령 기준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만 24세 이하 청년에게만 해당하며, 만 25세가 되는 순간부터는 안타깝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의 공정성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예외적인 나이 조정은 현재 불가합니다. 나이 외에도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하니, 본인의 상황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충족
- 지원 지역(사업 공고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단순히 비공개 처리만 원하는 경우는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영구 삭제가 원칙)
Q. 유튜브, 틱톡 같은 영상 콘텐츠도 지워주나요? 지원 대상 콘텐츠 유형과 삭제 불가 제한 사항이 궁금합니다.
지원 콘텐츠 유형 및 삭제 불가 항목 (필수 확인)
저희는 본인 활동의 흔적을 지우는 서비스이므로, 원칙적으로 청년 본인이 작성하거나 게시한 모든 유형의 콘텐츠를 지원합니다. 이는 텍스트 게시물(블로그, 카페), 사진(SNS, 갤러리), 그리고 문의하신 영상(유튜브, 틱톡 등 주요 플랫폼)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콘텐츠의 삭제 가능 여부는 플랫폼 규정 및 국내외 법령에 따라 최종 결정됩니다.
삭제 지원 제한 사항 (지우개 서비스 불가 항목)
- 타인이 게시한 콘텐츠: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복사, 스크랩, 재게시한 콘텐츠는 직접 소송을 통한 삭제만 가능합니다.
- 법적 의무 보관 정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정보(공문서 등)
- 공익 목적 정보: 공공의 이익 또는 언론의 자유가 우선시되어 삭제가 어려운 정보
- 단순 보조 자료: 검색 엔진의 캐시 파일 등 원본 삭제 후 자동 정리되는 자료
Q. 오랫동안 접속하지 않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었습니다. 로그인 정보가 없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인증 정보 부재 시 본인 확인 절차 및 증빙 자료 안내
네, 로그인 정보가 없더라도 해당 콘텐츠를 본인이 작성했다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담당자가 직접 플랫폼 측과 소통하여 삭제 협의를 진행해야 하므로, 아래의 본인 작성 증빙 자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플랫폼 운영사 측과 대리 소통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신속한 삭제의 핵심입니다.
담당자 조치: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이트 관리자에게 내용 증명 및 본인 요청임을 확인시켜, 최종적으로 콘텐츠 삭제를 강력하게 유도하고 완료합니다.
후회 없는 디지털 발자국 관리를 위해
디지털 세상에 남긴 기록은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이 유용한 ‘지우개 서비스’는 만 2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법적 제약으로 인한 일부 기록 삭제 제한 사항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며 끙끙 앓기보다는,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정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깔끔하게 지워진 인터넷 세상을 보면 마음까지 한결 가벼워지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