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는 자유 수호를 위해 헌신하신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에 깊이 감사드리며, 국가 헌신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다하고자 사망위로금 지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근거하며, 유공자 사망 시 유족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은평구의 자체 사업입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 필수 요건,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I.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 및 필수 자격 요건
지급 대상 및 신청 자격 (필수 3대 요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현금 20만원, 1회 지급)은 다음 3가지 필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 대상 참전유공자: 위로금 지급 대상은 6·25 참전유공자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한정되며, 사망이 확인된 분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가능한 유족 범위: 위로금 신청 자격은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을 의미)으로 명확히 지정되어 있습니다.
- 핵심 거주 요건 (필수 증명): 사망한 참전유공자가 사망일 이전 1년 이상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했음이 말소자 초본을 통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원 규모 및 지급 방식
| 구분 | 내용 |
|---|---|
| 지급액 | 현금 200,000원 (1회) |
| 지급 목적 | 국가 헌신에 대한 마지막 예우 및 유족 생활 안정 지원 |
| 지급 방식 | 신청인 명의 통장으로 현금 계좌 이체 |
II. 신청 절차 및 핵심 기한 준수 안내
🚨 신청 기한 엄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은 연중 상시 접수 가능하지만, 유공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단 하루라도 초과할 경우, 조례에 의거하여 지급이 불가하니 유족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신속한 신청을 당부드립니다.
신청 방법 및 필수 접수처
본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행정 절차상 정확한 거주 사실 및 구비 서류 확인을 위해 온라인(정부24) 신청 대신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필수 접수처
신청서와 구비 서류는 유족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구비 서류 목록 및 용도 (누락 시 지연/반려)
- 신청인 서류: 신청인 신분증 및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위로금 지급 계좌 확인용)
- 사망 및 유공자 증명: 사망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사망진단서 등)와 국가유공자증 사본 (참전유공자 자격 확인용)
- 관계 증명: 사망인과 신청인(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관계를 확인하는 가족관계증명서
- 거주 요건 증명 (가장 중요): 말소자 초본 (사망 전 1년 이상 은평구에 계속 거주했음을 확인하는 핵심 서류)
※ 거주 요건에 대한 특별 유의사항
가장 중요한 구비 서류 중 하나인 말소자 초본은 유공자께서 사망 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었음이 반드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필수 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초본 발급 시 거주 기간을 필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III.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과 답변 (Q&A)
Q1. 위로금 지급을 위한 은평구 거주 기간과 신청 기한을 정확히 알고 싶어요.
A1. 위로금 지급에는 두 가지 엄격한 시간적 요건이 적용됩니다. 사망하신 참전유공자가 사망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해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했음이 확인되어야 하며, 유족의 신청 기한은 유공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필수적으로 확인되는 엄격한 요건이니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신속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나 직계비속 외에도 확대될 수 있나요?
A2. 이 위로금은 은평구 조례에 따라 지급 대상이 오직 사망하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명확하게 한정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나 기타 관계에 있는 제3자는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유족 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신청인과 사망 유공자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Q3. 온라인(정부24) 신청 대신 방문 신청만 가능한 구체적인 이유와 문의처를 알려주세요.
A3.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행정 절차상, 정확한 거주 사실 및 구비 서류 원본 확인을 위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소관 기관 및 문의처
본 지원 사업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정책과 (☎02-351-7016)에서 소관하고 있으며, 신청 자격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예우를 위한 신속한 신청 당부
은평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은 국가 유공자에 대한 깊은 예우와 감사의 마음입니다. 유족께서는 반드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특히, 사망 전 1년 이상 은평구 거주를 증명하는 말소자 초본 등 필수 구비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신속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의: 은평구 복지정책과 ☎02-351-7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