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청년 인턴십 지원금’의 핵심은 이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통일되어, 청년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원책은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데 목표를 둡니다. 본 문서는 개편된 핵심 지원 사업의 상세 내용, 신청 자격, 그리고 최신 절차 등을 전문적이고 정확하게 안내하여,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핵심 지원책 개요 및 지원 규모
이 장려금은 단순한 청년 인턴십 지원금을 넘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에 진입하고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정책입니다. 기업이 만 15세부터 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원됩니다.
지원 규모는 청년 1인당 최대 1,200만원이며, 이 금액은 기업의 초기 인건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금의 단계별 지급 구조와 조건
- 1단계 (최초 1년): 안정적인 고용 초기 지원
채용 후 6개월마다 월 최대 60만원씩 지원되어 총 72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고용 초기 기업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목적입니다. - 2단계 (2년 근속 인센티브): 장기 근속 유도
최초 채용일로부터 2년 근속을 달성하면, 장기 고용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480만원이 일시금으로 추가 지급됩니다.
기업은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사업 참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칠 경우 지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니, 채용 계획과 동시에 신청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및 청년 구직자의 필수 자격 요건 세부 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과 청년 구직자 모두가 해당 사업의 엄격한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은 기업이 고용 안정성이 확보된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하고, 청년은 취업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업애로청년’에 속해야 한다는 이중 조건입니다.
1. 기업 자격 요건 (고용 규모 및 특례 기준)
지원 대상 기업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특히 고용 규모에 대한 특례 조항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 기본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 5인 미만 기업 특례: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청년 창업기업 (창업 7년 이내) 등 정부가 지정한 일부 특례 업종은 5인 미만 기업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합니다.
-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확인하기 위해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에 비례하는 일정액 이상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2. 청년 구직자 자격 요건 (연령 및 취업 애로 요건)
청년은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군필자는 만 39세 한정). 가장 중요한 자격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취업애로청년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취업애로청년의 주요 정의
-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자
-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소지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
최종적으로 지원이 확정된 청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 소정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 지원금 지급의 필수 조건입니다. 귀사의 채용 인력이 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점검해보셨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절차 및 고용 유지 핵심 유의사항
지원금 신청은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기 전, 또는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를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신청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지원금 확보의 첫걸음입니다.
필수 신청 단계 요약
- 운영기관 지정 및 참여 신청: 기업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완료합니다. (채용 전 또는 채용 후 3개월 이내)
- 운영기관의 승인 획득: 반드시 사전에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지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 고용 유지 및 분기별 신청: 청년을 채용한 후 최소 6개월 이상의 고용 유지 기간을 충족해야 약정된 지원금을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조정 이직 제한 의무 (필수 확인 사항) 🚨
기업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 가장 철저히 준수해야 할 사항은 고용조정 이직 제한입니다. 지원 청년을 채용하기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1년까지, 해당 기업에서 인위적인 고용조정(감원)으로 인한 근로자 이직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이 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원금 지급은 즉시 중단되고, 이미 수령한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기업은 장기적인 고용 안정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장기 고용 안정을 위한 전략적 접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단순한 단기성 청년 인턴십 지원금 차원을 넘어, 취업 애로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의 미래 인력을 확보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에게 인건비 부담 경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성공적인 지원금 활용을 위해서는 단순한 일시적 보조가 아닌 장기적 인재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최신 지침 확인과 지역 운영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지원금 확보의 필수 요소입니다.
이러한 장려금이 귀사의 인력 안정화와 성장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 전략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 참여 시 기업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및 추가 안내
Q1. 5인 미만 기업은 절대 지원받을 수 없나요? 특례 기준이 궁금합니다.
A.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5인 이상 기업이 대상이지만, 정부는 성장 잠재력이 큰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5인 미만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주요 특례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식서비스산업 또는 문화콘텐츠산업 영위 기업
- 벤처기업육성법상 청년창업기업 (창업 7년 이내)
특례 여부는 업종 코드와 사업 개시 시점 등 복잡한 기준을 따르므로, 반드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고용24 지침을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Q2. 청년이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사하면, 이미 받은 지원금은 환수되나요?
A. 아닙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에 대한 패널티가 아닌, 청년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청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한 지원은 퇴사한 달까지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핵심 정리 (환수 관련)
- 기업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잔여 약정 기간에 대한 지원금(장기 근속 인센티브 포함)은 지급이 중단됩니다.
- 다만, 기업의 고용조정으로 인한 퇴사는 향후 사업 참여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3. 인턴 기간 후 정규직 전환 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이나 혜택은 무엇인가요?
A. 네, 정규직 전환은 이 사업의 주요 목적 중 하나입니다. 지원 요건을 갖춘 청년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단계별 인건비 지원을 통해 인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조건 | 지원 내용 |
|---|---|---|
| 인턴 기간 (선택적) | 정규직 전환 조건부 채용 | 최대 3개월 인건비 지원 (월 최대 60만원) |
| 정규직 전환 후 1년 | 6개월 고용 유지 시 지급 | 1단계 지원금 (최대 720만원) |
| 2년 근속 달성 | 최초 채용일로부터 2년 근속 | 장기 근속 인센티브 480만원 (일시금) |
결과적으로 인턴 기간을 포함하여 총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기업의 인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